연번

분야

과제명

개선 내용

조치사항

1

신산업

지원

미래 식품

원료의

인정 확대

기존

새로운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이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적

-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되나,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어려움

개선

식품 원료 인정 대상에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소재 추가

효과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에 대한 신속한 시장 진입 촉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3.6)

2

신산업

지원

다양한 형태의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제조 허용

기존

영양조제식품은 액상·겔,·분말·과립(물이나 음식과 섞어 섭취) 형태로만 허용

- 소비자의 취향이나 섭취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로의 제조 불가

개선

무스, 쿠키 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 가능하도록 제형 확대

※ 제한이 필요한 제형*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개정하거나, 고형, 반고형, 액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가능토록 하는 방법 검토

* 정제, 캡슐

효과

다양한 형태의 영양조제식품 제조·판매 확대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공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23.3)

3

신산업

지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신(新)시장

창출

기존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판매 금지

- 완제품에 대한 소분금지로 개인별로 다르게 조합되는 맞춤형 제품 판매 어려움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추진('20.5~, 12개사 86개 매장)

개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업 및 건강상담관리사를 도입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행위를 허용

효과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 판매 허용으로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편리성 확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4.6)

4

신산업

지원

新 식품

개발지원을

위한

식품첨가물

선제적 허용

기존

등재된 식품첨가물(619품목)만 식품제조에 사용 가능

- 신식품 개발 속도에  맞춰 첨가물 등재가 이뤄지지 않아 다양한 식품 제조에 한계

개선

식품첨가물 선제적 인정 및 품목 확대

- 첨가물 제조용 미생물 추가 인정, 가공보조제 확대 허용 등 개발 여건 개선

효과

대체단백질식품, 세포배양식품 등 신식품 개발 촉진, 미생물 활용 첨가물 제조,   배양액등 신소재 개발 여건 마련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27.12)

5

신산업
지원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제도화

기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개별 완제품 형태의 세트 포장은 가능하나,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제조･판매는 불가능

- 융복합 시대의 소비 트렌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일체형 제품 상품화 지속 요구

개선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규제 개선 및 관리제도 마련

* 시범사업 운영 기간(‘22.1~’24.1) 동안 실증한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추진

효과

소비자의 섭취편의성을 높여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고, 다양한 맞춤형 융복합 제품 출시 가능

건강기능식품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

(’24.12)

6

신산업

지원

즉석 판매제조 가공식품의

자동판매기

판매 허용

기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소 외 장소에서 자판기를 이용하여 유통·판매하는 것은 금지

- 자판기 이용 판매 실증특례* 요청에 따라 운영중

* 사업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부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공급받고 이를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된 자동  판매기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판매

개선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유통판매 허용

* 시범사업 운영 기간(22.1~24.1) 동안 실증한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추진

효과

소비트렌드(편의성･다양성, 비대면 구매 등) 변화에 부응하고, 영세자영업자(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로(販路) 확대 등 영업 불편 해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4.12)

7

신산업

지원

위생용품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제도 도입

기존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재질로는 위생용품 제조 불가

- 친환경, 기능성 등의 목적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재질의 시장 진입 한계

개선

새로운 재질의 안전성 자료를 바탕으로 한시적으로 기준∙규격을 인정하는 제도 도입

-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재질로 위생용품 제조·유통이 가능하도록 허용

효과

친환경, 기능성 등 목적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재질에 대한 시장진입 지원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23.6)

8

신산업

지원

식품용기

재활용 가능 재질 확대

기존

PET 재질에 한하여 식품용기 재활용 허용

- 다른 플라스틱(PE, PP 등)도 허용요구가 있으나, 별도 수거‧선별 시스템과 효과적인 재활용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개선

폴리에틸렌(PE) 및 폴리프로필렌(PP) 재질도 식품용기 재활용 허용

* 식품용 플라스틱의 27%만 재활용 대상 → 87%가 재활용 가능

효과

자연보호와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실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

(’25.12)

9

신산업

지원

소비자

리필제품

허용을 위한

제반 마련

기존

위생용품은 완제품을 뜯어 판매하는 행위는 불가, 벌크 제품을 덜어 파는 행위도 제조업소만 가능

- 최근 샴푸, 섬유유연제 등의 리필형 매장(예, 제로웨이스트)이 증가하나, 위생용품은 해당 행위 불가

개선

벌크용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을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덜어 판매할 수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설

*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운영 추진('22.9~)

효과

소비자 비용 감소 및 탄소저감 기여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23.11)

10

신산업

지원

영업활동

제약 해소를

위한

위생용품 업종 개편

기존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하여 유통·판매하려면 위생용품제조업소에서만 가능

개선

위생용품소분업 신설로 위생용품 소분 판매영업 활성화

효과

위생용품 취급 영업자 부담 완화

위생용품 관리법 국회제출

(’23.11)

11

민생불편· 부담 개선

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허용 확대

기존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옥외 조리 영업을 허용

- 이외 지역 중 관광특구 등과 주변환경이 유사한 경우임에도 옥외조리행위가 불가

개선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도 옥외 조리행위 허용

* (현재) 관광특구, 관광숙박업 →

(개선) 일반지역도 가능(지자체장에게 위임)

효과

국민생활 변화를 반영하여 규제의 실효성 확보, 국민 편의 증진 및 영업 불편 해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3.6)

12

민생불편· 부담 개선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의

판매범위 확대

기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만 허용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정육점에서 식육가공품(양념육, 돈까스 등)을 만들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접객업(음식점 등)에 돈까스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할 수 없는 등 제품 판매에 제한이 있음

개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판매범위를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

- 일반음식점에서 양념육, 돈까스 등을 공급받아 조리에 활용 가능

* 안전관리 차원에서 판매 거리 제한(일정거리 이내 등), 최소한의 표시(유통기한 등) 관리 의무 마련

효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판로 확대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들의 원료 구입처 다변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3.6)

13

민생불편· 부담 개선

제과점 빵의

접객업(일반·휴게 음식점) 등

판매 허용

기존

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빵류·과자류·떡류는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조·당일 제공 조건으로 허용

- 특정 업태(뷔페)에만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타 업종(음식점·집단급식소) 판매 허용 필요성 제기

개선

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빵류·과자류·떡류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에 당일 생산·당일 판매 조건으로 판매 허용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및 영업 불편 해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3.6)

14

민생불편· 부담 개선

대형마트,

백화점 등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

기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필요(약국은 제외)

- 기타식품판매업에도 영업신고 면제 지속 건의

개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제외대상을 기타식품판매업소까지 확대

효과

영업신고 수수료 비용 절감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활성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

(’24.12)

15

민생불편· 부담 개선

냉동육의

해동 공급

대상 확대 / 냉장육의

일시적

예냉처리 허용

기존

ㅇ축산물가공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만 냉동육의 해동 유통을 예외적으로 허용

- 식품제조․가공업 등 예외 대상이 아닌 영업장의 경우 냉동육 해동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작업시간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음

ㅇ냉동육의 절단을 위한 일시적 해동은 허용하고 있으나, 냉장육의 예냉은 불허

- 정밀하게 절단해야 하는 냉장육 제품의 경우 표면을 얼리지 않으면 작업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

ㅇ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에도 해동 상태로 공급 허용

* 해동된 제품이라는 것과 냉장 상태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공급하도록 규정

ㅇ냉장육의 효율적인 절단을 위한 예냉 허용

효과

냉동육 해동에 소요되는 시간·인력 감소로 비용 절감, 식육의 위생적 관리, 식육 영업자들의 작업 편의성 제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3.6)

16

민생불편· 부담 개선

식육판매업

영업 예외대상 확대 및

시설기준 완화

기존

ㅇ슈퍼마켓 등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포장육 판매 가능

-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식품판매장(반찬가게 등)의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예외대상인지 불분명

ㅇ하나의 점포에서 식육판매업과 다른 영업(반찬가게등)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벽등으로 분리·구획하여야 함

개선

ㅇ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식품판매장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명확화

ㅇ하나의 점포에서 식육판매업과 다른 영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벽이 아닌 선 등으로 단순 구분만해도 가능토록 개선

효과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예외요건을 명확화하여 영업자들의 혼란방지, 영업신고 부담완화 및 시설기준 비용 절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3.6)

17

민생불편· 부담 개선

냉동식품

소분을 위한 일시적 해동

및

재냉동 허용

기존

한번 해동된 제품은 재냉동을 금지

* (예외적 허용) 냉동수산물(이물 등 제거, 선별, 소분 등),  냉동식육(절단,  뼈 제거)은 즉시 냉동조건 하에 허용

- 해동 후 소량 사용하고 남은 원료는 해동 상태로 장기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문제

개선

해동 없이 소분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에는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소분을 위한 해동과 재냉동을 허용

- 냉동된 액상제품·덩어리제품 등으로 허용범위 확대

효과

소량 사용하는 대용량 냉동원료의 관리 부담 완화,  폐기량 감축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22.12)

18

민생불편· 부담 개선

계획수입

신속통관제도

확대

기존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을 우수수입업소(수입‧판매업)로 한정하여 가공식품만 혜택, 활용 미미

- 지속적‧체계적 안전성이 인정되는 다른 품목으로 신속통관 대상확대 추진

개선

지속적‧체계적 안전관리 요건 충족되면 신속통관 대상으로 인정

- 소비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반가공 원료* 또는 안전성 입증 원료제품** 우선 확대

*정제가공용 원료(원당, 유지, 조주정 등)/**식용항료

효과

안전성 확보된 제품의 신속통관 지원하는 취지 고려 제도 합리화, 원료수급 및 물가안정 지원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23.6)

19

민생불편· 부담 개선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

기존

제한된 면적에 많은 정보를 표시하고,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포장지 잦은 교체

- 식품표시의 가독성 저하, 포장재 교체비용 지속 발생

개선

필수정보는 크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22.8~24)을 통해 효과성 검증 후 개정 추진

효과

식품표시에 대한 가독성 향상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포장지 교체비용 절감으로 업계 부담 완화

시범사업 추진 및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25.12)

20

민생불편· 부담 개선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

기존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동반인은 분리하도록 규정

-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동반카페 특성상 동물과 분리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개선

카페 등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에 동물(개·고양이 한정) 출입을 허용하고 관리·운영기준※ 제시

※ 영업장 외부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조리시설 출입 제한 등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및 영업 불편 해소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5.12)

21

민생불편· 부담 개선

집단급식소 내 다양한

급식제공을 위한 시설기준 개선

기존

조리음식 위주의 급식 메뉴는 일정 배식시간에만 제공되고, 조리음식 포장 및 가공식품 판매대는 집단급식소 신고된 면적 내 설치 불가

개선

급식소 내 조리음식의 도시락 포장 형태 제공 및 가공식품 메뉴 상시 제공 코너 영업장 내 설치 허용

-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시설기준 개선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냉장고, 자판기 등 무인코너 포함

* 조리음식은 배식시간 동안만 제공

효과

편의성,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랜드 변화에 대응, 위생적인 환경에서 안전한 식품 제공

적극행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3.6)

22

민생불편· 부담 개선

집단급식소

보존식

보관 대상

개선

기존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모든 식품을 매회 1회 분량 보존식 보관

* 보존식 : 신속한 식중독 원인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 1회 분량 보관

개선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의 보존식 보관 의무 완화(일부 제외)

- 그대로 제공하는 실온 및 상온제품, 빙과류

* 보관·유통기준 : 실온 1~35℃, 상온 12~25℃

예) 콜라, 사이다, 컵라면, 에너지바, 캔커피, 즉석밥, 선식 등

효과

음식물 쓰레기 저감화를 통해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문제 개선

적극행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3.6)

23

민생불편· 부담 개선

집단급식소

객석 시설기준

합리적 개선

기존

집단급식소의 경우 조리장과 객석은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 설치·운영 신고된 장소에서만 조리·배식·섭취 가능

- 산업단지의 경우 건물 간 이동거리가 길고, 작업 특성상 생산을 중단하고 급식시설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점 등 해당 시설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 증가

개선

조리장과 별도의 장소에 객석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선

- 별도 객석을 설치하는경우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밀폐 가능한 운반기구와 보관시설을 갖추고, 위생적으로 배식 하여야 함

* 동일 사업장, 동일지번 내 시범 적용

효과

동일 사업장 내 조리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설치·운영비 절감 및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 급식소 이용자 편의 등 기대

적극행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3.6)

24

민생불편· 부담 개선

온라인 판매

포장육 배송 시 우유류판매업 배달망 이용 허용

기존

우유류판매업자는 우유류에 한해 보관·배달 가능

- 우유류판매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한 가정 배송서비스의 사업영역 확장 요구 증가

개선

우유류판매업자가 우유와 포장육을 함께 보관·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

-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우유 배달용 냉장카트 등을 활용, 우유류와 포장육을 함께 보관 및 배달 가능

효과

새로운 식품 비즈니스 확대, 관계종사자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3.6)

25

민생불편· 부담 개선

건강기능식품의 스티커 처리 대상 확대

기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만 스티커 처리 가능

- 원재료명 등 변경 시 표시사항 전체를 변경처리 필요

개선

제조연월일 등 날짜표시를 제외한 안전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모두 스티커 처리 허용

효과

기존 포장지 계속 사용으로 영업자 비용부담 해소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

(’23.6)

26

민생불편· 부담 개선

위생용품

수입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요건 완화

기존

동일 제조회사의 같은 재질·색상으로 모양만 다르게 제조된 일회용 숟가락·포크·나이프 등의 경우 품목이 달라 각각 따로 정밀검사(수입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실시

개선

ㅇ동일 제조회사·재질·색상인 경우 품목이 다르더라도 동일위생용품으로 인정하여 정밀검사 면제

* 일회용 숟가락, 포크 등

ㅇ동일 제조회사·재질·색상인 경우 1개 품목 자가품질검사만 수행 가능

* 일회용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효과

영업자 검사비용 부담 완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4.12)

27

민생불편· 부담 개선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유예기간 연장

기존

사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유예기간 부여

- 신규영업자 집합교육이 업종별로 분기 1회만 운영되어 교육이수 어려움 발생

개선

사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유예기간 부여

효과

영업자 및 식품위생교육기관의 교육 부담완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3.12)

28

민생불편· 부담 개선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자 신규 위생교육시간 완화

기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접객업과 유사하나 식품제조가공업과 동일한 의무교육 시간(8시간)

- 온라인교육 폐지, 한정된 교육 장소 등으로 8시간(9시~18시) 교육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

개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규자 식품위생교육시간을 식품접객업소와 동일한 6시간으로 조정

효과

교육시간(2시간) 축소로 인한 교육비(1인 8,000원) 절감 등 영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3.12)

29

민생불편· 부담 개선

유흥주점

종업원의

위생교육 제외

기존

유흥주점 영업 종업원은 의무적으로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이수(2시간)

- 교육대상자 파악이 어려워 규제 실효성 문제 및 타 업종 종업원과 형평성 문제 발생

개선

위생교육 이수 대상에서 유흥주점 영업 종사자를 제외

효과

타 업종 종업원과의 형평성 문제해소 및 교육생 교육부담 완화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3.12)

30

민생불편· 부담 개선

식육판매업체 보관시설에

밀봉된

축산물·식품

동시 보관

허용

기존

식육판매업 보관창고 내에 축산물(포장육)만 보관하도록 하고, 이외 다른 식품 보관 불가

- 포장육 전문 유통업체가 일반식품을 함께 유통할 경우, 보관시설을 별도 구비해야 하는 부담

개선

포장육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 내에 다른 밀봉식품 동시 보관 가능

효과

영업자 시설비용 부담 완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3.6)

31

민생불편· 부담 개선

수입 영업자 행정제재

범위의

합리적 조정

기존

수입식품은 품목 구분 없이 수입·판매업 단일 운영, 특정 품목 관련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 모든 품목 수입 업무에 포괄 적용

- 반면 국내 식품 판매업은 품목별로 적용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법 위반 시 해당 영업에 한정하여 영업정지 처분 적용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선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제재 범위의 타당성 및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효과

국내 식품 판매업과 수입식품 판매업 간 형평성 있는 제재처분 운영

이해관계자

(영업자 등) 의견수렴 등

논의 추진

(’22.8~)

32

민생불편· 부담 개선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 위탁 범위

확대

기존

식품수입 규모의 확대에 따라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및 수입신고 건수 지속 증가하는 추세

- 현재 현지실사·통관단계 검사의 식약처 직접 수행비율 높은 상황*, 향후 업무증가 대비 효율적 안전관리 위한 외부역량 활용 필요

* 정부비율 : 실사 56%, 통관검사 61%

개선

(현지실사) 식약처는 위해우려 높은 해외제조업소  점검, 그 외 다소비 식품 등 제조업소는 인증원 등 전문기관으로 위탁 확대

(통관검사) 식약처 지정 민간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한 검사대상 확대

* (기존)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 (추가) 정보사항에 따른 정밀검사

효과

민간 우수역량 활용에 따른 행정서비스 질 향상, 기업의 선택권 확대에 따른 경제·시간적 비용 절감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23.6)

33

민생불편· 부담 개선

식품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

기존

축산물은 수출 상대국이 국가 위생제도를 평가하여 허용한 제품에 한하여 수출 가능, 위생요건 이행 등 정부의 사후관리 필요

- 제외국 수입요건 등 비관세장벽이 강화됨에 따라 규제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수출 안전규제 지원이 요구

개선

수입규제 대응 체계 강화, 수출 상대국 규제당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 수출 안전규제 지원 인프라 정비 통한 수출 활성화

*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수출식품 안전규제 체계적 지원

효과

정부의 수출지원을 통한 수출 애로사항 해소로 국내 식품 수출 확대

수입식품법 개정

(’22.12)

34

민생불편· 부담 개선

온라인 판매 세트포장의

외포장

표시면제

기존

세트포장 형태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세트 제품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

- 온라인 판매 시 홈페이지에 세트 구성품의 모든 제품 정보를 제공함에도 세트 외포장지에 각각의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해 이중 표시 발생

개선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표시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개별 제품의 표시가 있으면 세트포장 외포장지에 표시 면제

효과

표시 비용 발생에 따른 제품 원가 상승을 낮추어 소비자 부담 완화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22.9)

35

민생불편· 부담 개선

식품제조 목적 수입 원재료의 용도변경 허용범위 확대

기존

제조업소 등이 수입하는 원료는 용도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 및 외화획득용 원료로 구분, 간소화된 검사(서류) 거쳐 수입되나,

- 외화획득용 원료는 용도변경 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사제조용 원료도 용도변경 주체* · 승인사유** 제한 등 용도변경 제도 제한적 운영되어 원료 수급·활용 유연화 위한 개선필요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식품, 축산물, 건기) → 용도변경 신청 불가

** (사유) 폐업 · 파산 · (원료) 사용중단 등 자사제조용 원료로
사용 불가하여 타 제조엄체에 원료로 판매하려는 경우

개선

(승인대상) 외화획득용 원료도 용도변경 허용

(신청주체) 모든 원료수입 제조업자로 확대

(승인사유) 폐업·파산·원료 사용중단 외 다양한 상황에서 용도변경 허용(예: 생산계획 변경 등)

효과

원료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

수입식품법 개정

(’23.12)

36

민생불편· 부담 개선

위생용품

폐기물 감축을

위한

용도전환 허용

기존

수입 통관단계에서 기준·규격 위반 등으로 위생용품 부적합 발생 시 반송 또는 폐기만 가능

- 반송되지 않는 모든 위생용품은 폐기

* 야채, 과일 세정 목적외 욕실, 후드청소 등 다목적 제품 존재

개선

부적합 수입 위생용품이 타 법령 용도에 적합한 경우 ‘용도외 사용 전환’ 제도 마련

효과

효율적 자원활용, 폐기비용 감소를 통한 영업자 부담완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24.12)

37

민생불편· 부담 개선

위생용품

부적합 재검사

이의신청

범위 확대

기존

영업자는 수입 통관단계 검사 및 유통제품 수거·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 가능

-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발생한 부적합에 대하여는 이의제기 불가

개선

민간 공인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의 경우에도 부적합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효과

영업자의 권리 확대 기여

위생용품 관리법 국회제출

(’23.11)

38

국제조화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 구성□운영

기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식의약 분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규제조화, 선제적 글로벌 수출지원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수립 및 국제조화 역량 강화 필요

개선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을 구성, 통상 이슈 선제적 대응 및 선진 외국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한 비관세 장벽 해소 수출 지원 등 국제정책 업무* 수행

* 선진국 허가체계 및 상호인정(MRA), ICH 정기 총회 등 국제회의 총괄 및 수출국 규정 확인 등 비관세장벽 적극 해소 수출지원

효과

식·의약분야 국제경쟁력 확보 및 기업 수출 증가 기대

글로벌 식의약 정책 추진을 위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 규정(훈령) 제정

(’22.8)

39

국제조화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Free 등 표시 허용

기존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표시·광고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규정하여 금지

- Codex, 미국, 캐나다, 일본등에서는 부당한 표현으로 보지 않음

- 무첨가 제품을 개발했음에도 ‘무첨가’ 강조 표시가 불가하고, 수입품의 보수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 등 발생

개선

사실 그대로의 '무첨가' 표시∙광고 허용

효과

소비자 선호 등에 따른 기피 원재료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 및 제품 개발 목적에 따른 홍보 가능

* (예시) 식육 Free(채식주의자), 유당 Free(유당불내증 환자) 등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

(’23.6)

40

국제조화

냉동식품에

대한

해동유통 대상 확대

기존

냉동식품의 해동유통은 일부 냉동식품에 대해 ‘해동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 허용

- 빵류 등 일부 식품유형(17개)

- 냉동식품의 해동 보존유통 불가로 사용 편의성 및 제품 다양성 제한

* 예시) 냉동냉면육수는 해동된 상태로는 납품 불가(사용에 불편)

개선

미국, EU등과 같이 해동유통 허용식품 대폭 확대

※ 허용범위 및 조건 등은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 의견 수렴

효과

용도에 따른 다양한 식품 공급 및 보관‧유통 시설의 효율적 활용* 증대

* 예시) 1년 판매량의 50%가 크리스마스에 집중되는 케익의 경우 수요가 적은 시기에 제조‧냉동 보관 후 필요시 해동‧유통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23.12)

41

국제조화

무가염 사용 표시기준 마련

기존

치즈, 버터 등 제품에 소금(염)을 첨가하지 않더라도, 소금(염)을 함유 시 ‘무가염’ 표시 불가

- EU, 미국, 일본 등과 다른 무첨가 기준 적용

- 수입품의 보수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 등 발생

개선

소비자에게 소금(염) 첨가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허용

효과

국제기준 조화 및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24.12)

42

국제조화

국내 시험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연장

기존

시험∙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3년

- 국제기준(ISO) 또는 유사 시험∙검사기관과의 유효기간 불일치

개선

시험∙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효과

국제기준과 시험검사 체계를 조화시킴으로서 검사 신뢰성 제고

식품의약품

검사법 개정

(’23.12)

43

절차적

규제 개선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계도기간 부여

기존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은 ’23.1.1.

-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포장지 폐기‧스티커 부착등 비용부담 및 자원낭비 우려

개선

1)시행일 이전 소비기한 표시 허용, 2)시행일 이후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 소진 가능토록 계도기간(시행일로부터 1년) 부여

효과

다품목 일시 변경에 대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포장지 교체‧스티커 처리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해 소비기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

적극행정 우선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시행 알림(행정조치)

(’22.8)

44

절차적

규제 개선

동일사·동일

수입식품의

분류 요건

개선

기존

수입식품은 원재료, 가공방법 등이 같은 경우 동일 제품*으로 관리, 하나 이상의 요건 다른 경우 신규 수입제품으로서 정밀검사 실시

* 동일사 동일식품 기준 : (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 제조국(생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가공방법, 원재료명 동일

- 원재료, 제조사 등이 동일하여도 제품명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 정밀검사 실시하여, 검사·물류비용 등 추가 발생

개선

가공식품 및 축산물가공품의 동일사 동일식품 기준에서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 적은 '제품명' 삭제

효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제품 분류체계 개편, 수입검사 운영 합리화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23.6)

45

절차적

규제 개선

식품유형 정비

기존

모든 식품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정의와 기준·규격을 설정

* 대분류(식품군) 24개, 중분류 102개, 소분류(식품유형) 286개

- 식품유형이 세분화되어 분류가 어려워 부담스럽고, 신개념 식품에 적용하기 곤란

개선

대분류 중심으로 분류를 단순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삭제

※ 일부 식품군의 유형 통·폐합을 시범실시하고, 진행경과를 보면서 로드맵 확정

(‘23) 실태분석 및 시범운영 계획 수립 → (’24) 일부 식품군 대상 시범실시 → (’25) 시범사업 평가 및 개편방안 마련

효과

산업계의 신기술 개발 및 다양한 제품 출시 촉진, 정부(안전관리)와 민간(품질관리)간 역할부담 체계 확립

- 업계의 유형판단을 위한 자료준비 부담 감소(제조공정도, 성분분석자료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27.12)

46

절차적

규제 개선

영업자 및

종업원

축산물

위생교육

합리적 조정

기존

종업원·검사종업원·영업자에 대한 업종별 의무 위생교육 실시

- 유사교육 중복 이수 및 실효성 저하로 정비 필요

* 검사종업원이 효과성 낮은 이론교육 이수하거나, 동일 장소에서 다수의 영업 운영 시 유사교육을 중복 이수하는 사례 발생

개선

유사 교육을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위생교육 대상을 조정하고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종업원 위생교육은 영업장의 자체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월1회 →년 1회)

- 검사 종업원의 위생교육 의무 폐지

- 한 장소에서 여러 종류의 영업장 운영시, HACCP교육을 이수하면 일반 위생교육 전체 면제

효과

축산물 위생교육 의무 면제 확대를 통해 민간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룬 안전관리체계로 고도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3.6)

47

절차적

규제 개선

건강기능식품 GMP 운영

우수업체

차등관리제

도입

기존

모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는 연1회 정부 주도 GMP 정기 평가 실시

- 매년 평가로 인한 업체부담 증가 및 평가 우수업체의 민간 자율성 확대 필요

개선

우수 제조업소는 1년간 GMP 정기평가 면제, 자체평가 실시토록 개선

효과

GMP 운영 우수업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자율관리 능력 향상

건강기능식품법 개정

(’23.12)

48

절차적

규제 개선

축산물

품목제조보고서 및 거래내역서 등 서류 간소화

기존

ㅇ품목제조보고서 작성 시 모든 원재료 및 성분명의 배합비율을 기재

- 고유 배합비 정보공개에 대해 거부감, 미량의 배합비율 변경 시에도 품목변경보고 등 불편 초래

ㅇ달걀 유통업자(식용란수집판매업)는 거래폐기 내역서 기록·보관의무

- 달걀의 이력관리제도 시행(’22~)에 따라 거래폐기내역서의 전산관리가 가능함에도 별도 서면 작성․보관

ㅇ검사된 안전한 식육 유통, 밀도살 예방, 안전사고 시 추적 용이 등을 목적으로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의무

개선

ㅇ원재료 중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과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재료 및 성분명의 배합비율 정보만 기재토록 간소화

* 원재료 중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과 및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 포함)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표시·광고시 특정 성분을 강조(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배합비율 기재

ㅇ달걀 유통업자(식용란수집판매업)의 거래폐기내역서 기록·보관 의무 경감

-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 작성내용을 입력하는 경우, 거래·폐기내역서 작성·보관 생략

ㅇ식육 운반·보관·판매 단계별 도축 증명서 보관 규정 삭제

효과

영업자의 보고 및 서류 기록·보관 의무를 완화하여 영업자 업무 부담 감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3.6)

49

절차적

규제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정기교육 인정 범위 확대

기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유통전문, 일반)는 매년 영업소별 안전위생교육(2시간) 이수

- 같은 영업자가 다수 판매업 운영시 중복 교육 이수

개선

같은 시·도 내 판매업을 다수 하는 경우 정기교육 1번 이수토록 개선

효과

영업자 시간적, 경제적 부담 해소

* 판매업 정기 안전위생교육 시간(2시간) 및 비용(수강료 2만원)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23.12)

50

절차적

규제 개선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대상 확대

기존

식품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등록 가능 대상을 4종*으로 한정

*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소비자단체 등

- 전문성이 있는 그밖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자율심의기구 등록이 불가능하고 자율심의기구가 한정되어 심의 지체등으로 업계 불편

개선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관(단체)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심의기구에 대한 선택권 확대, 심의기구의 시장진입 장벽 해소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24.12)

51

절차적

규제 개선

수입식품

성실 영업자 인센티브 제공

기존

수입식품의 경우 검사결과, 위반이력 등에 따라 영업자를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우수영업자, 일반영업자, 특별관리영업자

- 현행 분류체계는 “일반영업자”가 수입 영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여(99.5%), 안전관리 역량이 준수한 영업자에 대한 유인 부족

개선

영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점수화), 역량이 준수한 성실 영업자는 무작위표본검사 완화 등 혜택 부여

* 부적합 건수․행정처분 양형․보완 및 반려 건수

효과

영업자 대상 유인체계 개선으로 스스로 안전관리 및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수입식품법 개정

(’23.12)